종합 > 사회최신
'해수부 부산 이전' 결의안 놓고 민주당 세종시의원들 '진퇴양난'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최종 채택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3명, 국민의힘 7명으로 구성된 여대야소 구도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결의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국민의힘 김충식 세종시의원은 12일 "4명 이상 시의원이 발의안에 동의하면 결의안 상정이 가능하며 우선 국민의힘 의원들의 서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김현옥 원내대표에게 결의안 발의에 함께할 것을 요청했으나, 12일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결의안 처리 절차에 대해 김 의원은 "오늘 발의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행복위)'에 올릴 것이며 여기서 1차로 채택 여부가 갈릴 것"이라며 "통과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치고 본회의에서 의장이 안건으로 상정한 후 의원 반대가 없어야 결의안이 최종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현옥 세종시의회 원내대표는 "10일 김 의원과 만나 결의안 이야기를 했고 함께할 것을 요청받았다"며 "결의안에 대해 늦어도 이번 주말 안에 민주당 의원들과 의원 총회를 열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입장이 이 결의안의 운명을 좌우할 전망이다.
세종시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을 살펴보면,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이 처음 논의될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 없이는 행복위 단계에서 결의안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약 행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결의안에 찬성해 통과시킨다면, 다음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본회의에서 의원 반대가 나오면 즉시 의원 기명 투표가 진행되며, 과반수 이상 의원들이 찬성해야 결의안이 최종 채택된다. 그렇지 않으면 결의안은 폐기된다.
세종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2013년 세종으로 해수부 입주가 확정되어 공무원들이 짐을 싸서 내려와 살만하니까 또 부산으로 내려가라는 상황에 지역 반발이 크다"며 "특히 해수부 직원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세종인 만큼, 아무리 여당 대통령 공약이라도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세종시에 터를 잡고 생활하는 해수부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세종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결의안은 단순한 지방의회의 의견 표명을 넘어, 정부의 부처 이전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과 지방 분권, 행정수도 세종의 위상 등 다양한 이슈가 얽혀있는 사안이다. 특히 여대야소 구도의 세종시의회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결의안의 운명을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의안이 최종 채택될 경우,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세종시의 공식적인 반대 입장이 표명되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